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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19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동산업 관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법 사업자들은 일단 본인에게 적용되는 장부 작성 의무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업에 대한 경비율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1. 단순경비율 제도와 기준경비율 제도의 비교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무기장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도를 두어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 단순경비율 제도 단순경비율 제도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 소득금액=매출액- 매출액 ×단순경비율(업종별로 고시됨) 즉 사업에 관한 경비가 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매년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파악한다. 따라.. 2022. 12. 4.

주택 임대사업 3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제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로서 세법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이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세원 관리를 받게 되고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거래 단계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문제 ※ 취득단계 •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써, 전용면적 60m(18평) 이하에 대해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단,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시는 85% 감면이 적용된다. 보유 및 임대단계 • 재산세를 25~100%(40m 이하는 100%) 감면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 2022. 12. 4.

주택 임대사업 2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 세무신고 시 예상 추징액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거의 과세가 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을 노출해 과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1.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출하는 임차인은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로 지출된 금액의 10%(2017년 이후는 12% 예정) 상당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제외)인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에 해당할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해당할 .. 2022. 12. 4.

주택 임대사업 1 주택임대소득 범위와 주택 수 판정 요령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등을 적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와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법 등이 쟁점이 된다. 내용에 따라 임대소득의 크기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정리이다. 1.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등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 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원룸 등을 말하며 형태를 불문함. • 주거용 오피스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함. •.. 2022. 12. 4.

부동산업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자들은 일단 본인에게 적용되는 장부 작성 의무를 먼저 파악하고 그런 후 장부 작성 신고와 무기장 신고의 경우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부동산업에 대한 경비율 - 1. 단순경비율 제도와 기준경비율 제도의 비교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무기장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도를 두어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 단순경비율제도 - 단순 경비율 제도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 소득금액 = 매출액 - 매출액 X 단순경비율(업종별로 고시됨) 즉 사업에 관한 경비가 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매년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파악한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소득률(=1-단순경비율)을 곱하면 바로 과세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 단순경비율.. 2022. 12. 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이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의 소득 종류는 총 8가지가 있다. 이 중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라 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 과세 되지 않고 별도의 계산구조로 독립적으로 과세하여 분리과세제도라 한다. 1. 종합과세방식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6~38%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2) 주로 단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3) 매년 1.1~12.31까지의 실적을 합하여 과세한다. 2. 분리과세 방식 1) 다른 소득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별도의 계산구조로 과세한다. 2) 주로 장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이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다. 3) 양도.. 2022. 12. 4.

양도 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체계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5단계 누진과세 체계로 되어 있다. 구분 세율 누진 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과세표준 1,200~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과세표준 4,600~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과세표준 8,800~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하면 쉽게 계산된다. 예)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 1억 원 x 35% - 1,490만 원(누진 공제) = 2,010만 원 경매를 통한 주택 구입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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