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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19

부동산업 장부 작성 - 부동산업 관련 주요 장부 작성 의무 - 1) 부동산매매업 •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복식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계속 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복식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주택신축판매업 • 신규사업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된다.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복식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계속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복식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3) 부동산 임대업 • 신규사업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된다.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복식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계속 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2023. 1. 15.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 절세전략 1. 필요경비 활용법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자진신고 ·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신고 ·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를 어길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위에 나열한 소득 중 임대소득을 중점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임대업 관련 경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 2022. 12. 5.

부동산 법인사업자 부동산 법인의 주의사항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다양한 세금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부가가치세 징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 과점주주의 세금 문제 등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4% 추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 적용이 됩니다. · 법인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 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 ·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 2022. 12. 5.

개인과 법인 2 법인 매매업의 실익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특히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0%의 추가 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다음에서 한꺼번에 정리해보자. 먼저, 법인의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매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추가 과세 포함) 과세 문제를 알아본다. 1. 주택 • 법인이 주택(주거용 건축물 포함)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10~22%의 세율로 과세한다. • 법인이 주택(주거용 건축물 포함)이나 주택을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 즉 별장으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한다. 2. 상가 • 법인이 상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10~22%의 세율로 과세한다. •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 2022. 12. 5.

개인과 법인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비교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좋을지 관심이 많다. 우선 세율 측면에서는 법인이 다소 유리하나 취득세 중과세나 이익에 대한 배당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신중히 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매 소득과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가 된다. 한편 법인은 주택의 매매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해 10~22%로 과세하나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00%의 추가 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다음은 취득세와 임대소득세, 매매에 대한 세금 크기를 비교해 보자. ① 주택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취득세 유상주택거래 : 1~3% • 좌동.. 2022. 12. 5.

토지 매매업 2 토지매매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산한다. 1) 매매차익의 계산 •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과 계산 방법이 같다. •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없다. •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나 법에서는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6~38%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3)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금은 선납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게 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2022. 12. 5.

토지 매매업 1 비사업용 토지와 비교 과세 토지가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고 이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대략 살펴보자.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을 참조하자. 1. 농지 농지는 '재촌+자경+도시지역 내 주•상• 공 이외의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주말 체험 영농 소유농지로써 가구당 300평 이내, 5년 내 양도하는 상속•이농 농지 등), 종중 소유농지(2005.12.31 이전까지 .. 2022. 12. 5.

부동산 매매업 4 매매사업자의 증빙 수취법 사업자들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데 다음에 서 살펴보자. 1. 적격영수증의 종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영수증(정규영수증, 법정 영수증)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빙서류이다. ②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면세품목 취급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공급가액만 기재된다.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신용카드 매출전표(월별 이용대금명세서 포함)는 대금의 수수에 관한 영수증에 불과하지만, 과.. 2022. 12. 5.

부동산 매매업 3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범위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할 때는 세금을 통제를 위해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범위에 대한 것이다. 다만, 여기 열거되지 않는 비용도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것은 세무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아 처리하자.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격(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 비용, 포장비용, 운반비용, 판매 장려 비용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 2022. 12. 5.

부동산 매매업 2 부동산매매업의 세금 체계와 사업장현황신고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매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살펴보고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구분 업무주기 내용 ① 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사업장 현황 및 매출과 비용 신고(가결산) ※ 매출 누락 시 다양한 가산세가 있음. ② 부가가치세 신고 7월(25일), 다음 해 1월(25일) 전용면적 85ml 초과 주택 및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공급가액에 10%만큼을 부과 ③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 다음 해 5월 중 • 성실신고 대상자 : 다음 해 6월 중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④ 원천세 신고 다음 월 10일 또는 반기별(7월 10일.. 2022. 12. 5.

부동산 매매업 1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의 의미(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0-1)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올리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4.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 2022. 12. 5.

부동산과 재무제표 부동산과 재무상태표 사업용 부동산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의 세무회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동산이 표시되면 이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매매업의 경우가 그렇다. 사업소득은 종합해 과세하는 항목이고, 양도소득은 분류과 세되는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 서 둘은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재무상태표상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 임대나 경영목적으로 보유하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산의 구분에 따라 회계처리의 내용이 달라진다. ①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써 유동자산에 속한다. • 재고자산을 판매하면 손익계산서..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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